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로, 인건비 계산 방법

왜 시중노임단가인가

최저임금은 “이보다 적게 주면 안 되는” 바닥입니다. 공공기관이 용역 예정가격을 만들 때는 바닥이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로 주는 임금 수준인 시중노임단가를 씁니다. 2026년 9월 9일 공고분부터 적용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도 단순노무용역 임금을 시중노임단가로 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의 원가를 최저임금으로 잡으면, 발주기관이 잡은 예정가격보다 노무비가 낮게 나오고 그만큼 다른 항목이 부풀거나 실제 지급할 돈이 모자라게 됩니다.

단가는 누가 언제 정하나

인건비 원가를 잡는 순서

1. 1투입 인원·근무 조건 — 과업지시서에서 직종별 인원, 근무시간, 휴일·야간 근무를 옮깁니다.
2. 2노무비 — 시중노임단가로 기본급을 잡고 수당·상여를 더합니다.
3. 3법정 부담금 —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과 퇴직급여를 넣습니다.
4. 4경비 — 피복·소모품·장비 같은 과업 수행 경비를 넣습니다.
5. 5일반관리비·이윤 — 예정가격 작성 기준의 한도 안에서 잡습니다.
6. 6하한가와 비교 — 합계를 공고의 하한가 범위와 비교해 투찰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자주 틀리는 곳

• 노무비를 최저임금으로 잡는다 → 시중노임단가로 다시 잡아야 합니다.
• 공고일과 단가 적용 시점을 맞추지 않는다 → 상반기·하반기 단가가 다릅니다.
• 과업지시서의 휴일·야간 근무를 빼먹는다 → 수당이 빠져 노무비가 모자랍니다.
• 투찰 금액을 낮추려고 노무비까지 깎는다 → 보호지침의 감액 금지를 확인하세요(보호지침 해설).